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글쓴이
JYShin
날짜
2018-02-08 07:52
조회
59
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만 0∼6세에 매월 10~20만원,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 정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다고 2월 8일밝혔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데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갖고 재외주민 주민등록을 마친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난 2015년 1월 22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이들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는 1월 25일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 © 재외동포신문 >
Total 0

번호 견본이미지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회원가입안내
글쓴이 admin 날짜 2016.06.21 조회 2517
admin 2016.06.21 2517
공지
오타와 한인회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 안내
글쓴이 admin 날짜 2016.06.15 조회 2047
admin 2016.06.15 2047
472
코리안 뉴스위크 2018년 2월 16일 New
제목 JYShin 날짜 2018.02.16 조회 44
JYShin 2018.02.16 44
471
Statement by the Prime Minister on Korea’s Lunar New Year New
제목 JYShin 날짜 2018.02.16 조회 8
JYShin 2018.02.16 8
470
오타와 한인 장학재단 '봄맞이 자선음악회' 열어 New
제목 JYShin 날짜 2018.02.13 조회 40
JYShin 2018.02.13 40
469
코리안 뉴스위크 2018년 2월 10일
제목 JYShin 날짜 2018.02.09 조회 109
JYShin 2018.02.09 109
468
Statement by the Prime Minister on the opening of the 2018 Winter Olympics
제목 JYShin 날짜 2018.02.09 조회 20
JYShin 2018.02.09 20
467
코윈 오타와, <피아니스트 조성진 리사이틀 Seong-Jin Cho in Recital> 할인티켓 단체 구매
제목 JYShin 날짜 2018.02.08 조회 94
JYShin 2018.02.08 94
466
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제목 JYShin 날짜 2018.02.08 조회 59
JYShin 2018.02.08 59
465
평창올림픽 홍보하는 오타와 겨울축제~
제목 JYShin 날짜 2018.02.07 조회 74
JYShin 2018.02.07 74
464
‘캐나다 한인회 총연맹’ 새 발걸음
제목 JYShin 날짜 2018.02.07 조회 62
JYShin 2018.02.07 62
463
경창캐스터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제목 prkorea 날짜 2018.02.07 조회 59
prkorea 2018.02.07 59
462
오타와 사람들과 이야기 (오사이)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 했습니다!! (2)
제목 오사이 날짜 2018.02.05 조회 119
오사이 2018.02.05 119
461
발렌타인데이 '생 파베 초콜렛' 을 판매합니다!!
제목 오사이 날짜 2018.02.05 조회 44
오사이 2018.02.05 44
460
코리안 뉴스위크 2018년 2월 2일
제목 JYShin 날짜 2018.02.04 조회 70
JYShin 2018.02.04 70
459
오타와 한인 장학재단 "봄맞이 자선 음악회"
제목 JYShin 날짜 2018.02.02 조회 69
JYShin 2018.02.02 69
458
2018 코윈오타와 정기총회 개최
제목 JYShin 날짜 2018.02.01 조회 60
JYShin 2018.02.01 60
457
코리안 뉴스위크 2018년 1월 27일
제목 JYShin 날짜 2018.01.26 조회 111
JYShin 2018.01.26 111
456
"영주권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제목 JYShin 날짜 2018.01.25 조회 92
JYShin 2018.01.25 92
455
오타와 한인회 설날잔치 안내 (1)
제목 JYShin 날짜 2018.01.25 조회 128
JYShin 2018.01.25 128
454
주토론토 총영사관 해외일자리 창출 지원관련 구직정보 제공
제목 JYShin 날짜 2018.01.23 조회 113
JYShin 2018.01.23 113
453
공연안내 - 심청가
제목 JYShin 날짜 2018.01.23 조회 91
JYShin 2018.01.23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