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요청]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부패관련

글쓴이
truthteller1
날짜
2021-03-01 01:53
조회
130
안녕하십니까!

공직자가 가진 재량중 ‘청렴성’과 ‘정치중립성’은 민주적이고도 헌법적인 공직업무 수행에 있어 절대적입니다. 이는 타국만리 떨어진 재외공관 공무원에 있어서도 예외로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관의 ‘정의’롭고 ‘공정’한 운영에 있어 강화되어야 될 필수적인 ‘가치’임을 의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근 4년 제가 대사관의 행사운영행태 및 인사 체계를 관찰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민주적,헌법적 가치를 좀먹는 정황이 있어 이를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행여나 제가 본질을 잘못 보았더라도 최종 감사는 이번 정권의 또는 다음 정권의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할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정황입니다. 예를 들어 대사관은 한 행사를 지역 한인회장 김모씨의 유학사업체와 공동주회하여 제 3자인 이 사업체에 광고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내 타 유학사업체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장의 업체에만 경제적 혜택을 준것은 부패의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재외공관 직원의 계약에 대한 기준의 부재합니다. 예를 들어 선임연구원 ‘권’모씨의 경우 공관장 보통임기 3년보다 3배 많은 약 11년간 재직중이십니다. 도데체 정부의 대캐나다 외교 중장기 전략이 무엇이길래 선임연구원직이 11년간 연속계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정황들은 빙산의 일각일수 있으나 자칫 방치하면 지연,학연 등을 통해 부패적 후견주의가 고착되는 풍토를 뿌리내려 공관의 ‘청령성’과 ‘정치중립성’을 훼손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비록 한국내 정치에는 관심없지만 재외동포에 한 사람으로써 묵과할 수 없어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조치 하고자 하오니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의 정황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부패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의 부패정황과 증거를 a9no8ny7mous@gmail.com 으로 익명으로 제보해주시면 지역내 이해관계때문에 신고하시기 곤란한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신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리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Total 1

  • 2021-03-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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